[필독] 저작권 침해(불법 캡처) 무관용 법적 대응 및 실제 처벌 사례 안내
본 공지는 "정품 수강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 대응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린반아카데미입니다.
최근 당사 보안플레이어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하드웨어 캡처보드 등 외부 장비를 동원하여 당사의 등록 저작물을 무단으로 녹화·복제하려는 시도가 연이어 적발되었습니다.
강의를 몰래 캡처해서 소장하거나 유출하려는 행위는 요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무모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최근 불법 캡처를 시도하다가 당사 보안 시스템에 즉시 채증된 수강생들에 대해 예외 없이 곧바로 경찰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적발 및 처벌 사례
- 최○○: 캡처보드 구동 시도 적발 즉시 경찰 고소 진행 > 손해배상 및 합의금 지급 후 형사 절차 마무리
- 강○○: (상습 캡처 시도) 소명 기회 없이 고소 진행> 손해배상 및 합의금 지급 후 형사 절차 마무리
- 이○○: 불법 캡처 교사 > 고소 진행 > 민·형사 책임 진행 > 합의없이 처벌진행 예정
- 김○○: 불법 캡처 > 고소 진행 > 손해배상 및 합의금 지급 후 형사 절차 마무리
실제 경찰서 사건 배당 및 이송 내역 (국가수사본부 알림톡 증빙)
[최근 고소 내역]
[2026-08-10] [서울서대문경찰서] 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6-008***]이 수사6팀에 배당되었습니다.
[2026-08-10] [서울동작경찰서] 귀하와 관련된 저작권법위반 사건 [접수번호:2026-009***]이 수사2팀 김*정 수사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2026-08-20] [경남김해중부경찰서] 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6-009***]이 통합수사2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설마 잡히겠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캡처를 시도했으나, 결국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전과 기록 위기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저작권 보호와 정품 수강생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그 어떠한 선처나 계도 기간도 절대 두지 않습니다!!
무관용 법적 대응 원칙
-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고소): 캡처보드나 외부 녹화 장비 구동이 단 한 번이라도 포착되는 즉시, 사전 경고나 소명 요구 없이 곧바로 관할 경찰서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 형사 처벌: 저작권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 막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이용약관 제5조에 의거한 정가 20배 이상의 위약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판으로 직행하며,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사 보안 시스템은 모든 접속과 디바이스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며 불법 캡처를 시도하는 행위는 본인의 인생과 커리어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스스로의 미래와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무단 캡처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적발 시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품 사용자"를 위해 불법 복제를 철저히 처벌하고 근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린반아카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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